법령 방위세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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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방위세법 제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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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북부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은수 1 최상택 1 정창환 1 이정석 1 민경택 1 고승덕 1 유현석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부산고법 1998. 3. 11. 선고 97구11683 판결：상고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1, 367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예산회계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94년

2. 대법원 1994. 9. 27. 선고 94다10740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4.11.1.(979),2804]
   부당이득금
  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2년

3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1누10732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5.(928),2598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4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1누10763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.(927),2443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시행에관한협약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방위세법

1991년

5. 대구고등법원 1991. 9. 11. 선고 90구1497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방위세법

6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0누8527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1.9.1.(903),2179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5년

1984년

8. 서울고법 1984. 12. 24. 선고 84나2211 제14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당이득금청구사건][하집1984(4),276]
   부당이득금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방위세법 법인세법

9. 대구고법 1984. 11. 28. 선고 84구114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4),627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2년

10. 서울고등법원 1982. 6. 22. 선고 81구607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0년

11. 대구고법 1980. 7. 29. 선고 80구24 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0(형특),347]
  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